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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저작자) 본법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.
대법원 2022.05.12 선고 2020다240304 판례
대법원 2021.06.24 선고 2017다261981 판례
대법원 2020.06.25 선고 2018도13696 판례
대법원 2020.04.29 선고 2019도9601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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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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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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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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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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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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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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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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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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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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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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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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